직장인 · 1인사업자 실전 재테크 ③ : 정부 지원금 & 복지제도 100% 활용법

 

 

 

1. 왜 정부 지원 제도를 반드시 챙겨야 할까?

우리나라는 근로자와 자영업자, 청년, 신혼부부, 저소득층,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수많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중 절반 이상은 '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' 것이 현실입니다. 실제로 2023년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 지원 제도의 평균 신청률은 43%에 불과했습니다.

재테크의 기본은 수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, 혜택을 온전히 챙기는 것부터입니다.

2. 주요 정부 지원금 유형 총정리

구분	대표 제도	주요 대상	지급방식
청년지원	청년도약계좌, 청년내일채움공제	만 19~34세 근로청년	적립금/현금지급
근로자지원	근로장려금, 내일배움카드	저소득 근로자	현금지급/바우처
소상공인지원	희망플러스 특례보증, 창업 지원금	개인사업자, 폐업자	정책자금/대출
주거지원	청년전세자금대출, 행복주택	청년, 신혼부부	대출/공공임대
저소득층	기초생활보장, 에너지바우처	소득 하위 50%	현금/물품

3. 청년 대상 대표 제도

① 청년도약계좌 (2023~)

• 대상: 만 19~34세, 연소득 7,500만 원 이하 청년
• 혜택: 5년 만기 시 최대 5,000만 원 적립 (정부 기여금 포함)
• 유형: 월 납입액 최대 70만 원 중 일부 비과세

Tip: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까지 포함된 ‘국민 재테크 통장’

② 청년내일채움공제

• 대상: 중소기업 정규직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청년
• 혜택: 본인 300만 원 납입 시 2년 후 최대 1,200만 원 수령
• 조건: 기업에서 300만 원, 정부에서 600만 원 지원

Tip: 퇴사 시 일부 환수되므로 최소 2년 이상 유지 필수

4. 근로자 대상 주요 제도

① 근로장려금(EITC)

• 대상: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, 종교인, 사업자 (단독가구·맞벌이·홑벌이 분류)
• 지급방식: 1년에 한 번 현금으로 계좌 입금
• 최대 혜택: 단독가구 기준 최대 165만 원,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

② 내일배움카드

• 대상: 만 15세 이상 구직자 및 재직자, 자영업자
• 지원한도: 1인 최대 500~600만 원 훈련비 지원
• 지원내용: IT, 디자인, 회계, 제조기술 등 직업 훈련비 + 훈련장려금

③ 고용유지지원금

• 대상: 일시 휴업 또는 휴직한 사업장의 근로자
• 내용: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최대 90%까지 지원

④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

• 대상: 내일배움카드 훈련 중인 저소득층 구직자
• 내용: 월 최대 200만 원 저금리 생계비 대출
• 상환: 3년 거치, 5년 분할상환

5. 소상공인 · 자영업자 대상 제도

① 희망플러스 특례보증

• 대상: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또는 매출 감소 사업자
• 내용: 최대 2,000만 원 저금리 대출 (1~2%)

② 소상공인 정책자금

• 대상: 창업 1년 이상 또는 저신용 자영업자
• 지원방식: 연 1~2.5% 금리 대출 (최대 1억 원)

③ 폐업 점포 재도전 지원

• 대상: 최근 5년 내 폐업 경험 소상공인
• 내용: 교육 + 멘토링 + 사업자금 최대 2,000만 원

④ 전통시장 환경개선 지원

• 대상: 전통시장 입점 상인
• 내용: 리모델링, POS 설치, 간판 교체 등 지원

6. 주거 지원 제도

① 청년 전세자금 대출

• 대상: 만 19~34세 청년, 무주택 세대주
• 내용: 전세보증금의 70~90%까지 연 1.5% 이하 저금리 대출
• 한도: 수도권 기준 최대 7천만 원, 비수도권 5천만 원

Tip: 소득 기준(연 5,000만 원 이하)과 보증금 한도 확인 필수.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함.

② 행복주택

• 대상: 청년, 신혼부부, 사회초년생, 주거취약계층
• 내용: 시세의 60~80%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 가능
• 공급기관: LH공사, 지방공사 등

Tip: 매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가능. 소득·자산 조건 충족 시 우선순위 가능.

③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

• 대상: 무주택 세대주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
• 내용: 연 1.8~2.4% 금리로 최대 1억 2천만 원 전세 대출 가능
• 기간: 최대 2년, 4회 연장 가능 (최대 10년)

Tip: 전세 계약 전 또는 잔금 지급 전 신청 필수. 반드시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망.

7. 기초생활보장 & 차상위계층 제도

① 생계급여

• 대상: 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 가구
• 내용: 월 최대 130만 원 이상 생계비 현금 지급

② 의료급여

• 대상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• 내용: 병원비 전액 또는 일부 본인부담 면제 (1종/2종 차등)

③ 주거급여

• 대상: 무주택 저소득 가구
• 내용: 지역별·가구원수별 임차료 지원

④ 교육급여

• 대상: 초중고 재학생 자녀를 둔 수급 가정
• 내용: 입학금, 수업료, 학용품비 전액 지원

8. 통합 복지포털 & 신청 전략

①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

정부 및 지자체 복지정보 통합 제공 사이트.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받을 수 있는 모든 제도를 자동 분석해주는 '모의계산 서비스' 제공.

② 정부24 (www.gov.kr)

전자 민원 서비스 통합 포털. 주민센터 방문 없이 대부분의 복지·주거·금융 서비스 신청 가능.

③ 사회보장정보원 맞춤형 급여 안내

복지사각지대 예방용 시스템. 공공기관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누락된 수급 대상자 자동 추천.

9. 신청 시 유의사항 & 체크리스트

• 신청 전 본인 소득, 재산, 가족구성원 등 정확히 파악
• 정확한 서류 제출: 소득금액증명원, 건강보험납입확인서, 주민등록등본 등
• 신청 기한과 모집 공고 철저히 확인 (대부분 분기별 또는 수시)
• 중복 수급 제한 있는 항목 주의 (예: 청년지원금 + 기초생활수급 동시불가)

10. 마무리 정리: 몰라서 놓치는 건 이제 그만

지금 이 순간도 정부는 수천 개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당신의 삶을 도우려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. 위의 제도 중 단 하나라도 내 상황에 맞는 것이 있다면, 오늘 당장 신청부터 해보세요.

실전 재테크는 ‘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모두 받는 것’에서 출발합니다.

👉 정부 지원금, 모르면 손해! 지금부터 하나씩 다 챙겨가세요.